고독사 위험 현황자료에 근거하여 2021년 현재 다수 발생한 지역(빈출동)을 중심으로 이상죽음에 해당하는 연령층인 50대와 40대를 중심으로 사례를 선정하여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였다.
빈출동은 고독사 위험자가 자주 발견되는 주거형태가 밀집된 지역1)으로, 선정된 사례자 역시 다가구에 거주했으며 사망원인은 원인불상 3건, 다발성장기부전 1건으로 나타났다. 모든 대상이 무연고 장례를 치를 만큼 법적 연고자가 시신을 인수하지 않는 사정(경제적 사정 및 관계망 단절)이 있는 사망이었으며 3건은 서울시 고독사 동향보고된 사례이다.
1) 주거특성은 지역적 성격을 함께 반영한다. 자주 발생하는 동은 해당 주거특성(고독사 위험 사망자 주거는 다가구, 임대아파트, 고시원, 쪽방(여관) 순)을 그대로 반영하는 결과를 보여줬다.
네 명의 사례자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으로 모두 너무 일찍 사망했다. 지병이 있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황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구에 따르면2) 사례자들과 같은 중년 남성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사회적 관계, 삶의 질, 주관적 행복감이 낮은 집단이며, 학력이 낮고, 이혼비중이 높으며, 도농복합 및 서울에서 사는 경우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년의 1인가구에서 건강행태로서 흡연, 음주, 운동안함, 검진안함, 만성질환이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절염)이 다인가구보다 높은 발생빈도를 보였다. 중년1인가구는 건강관리에 취약하고 제도적인 건강지원과 건강 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사례자들에게서 달라지는 특성은 유일하게 관계망의 영역이었다. 사례A는 사적관계망으로 집주인과의 밀접한 관계망이 있었고, 사례B는 결핵환자 전문쉼터의 사례관리자와의 밀접한 관계망이 있었다. 이에 마지막 삶의 과정은 공적 사적 지원체계의 유무로 달랐다는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2) 권혁철 등(2017), 이민홍(2015), 조영태(2020)
네 명의 사례자들은 질병 때문이든, 무력감 혹은 우울감 때문이든 자신을 적극적으로 돌보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례자의 특성 중에 쓰레기가 누적되고 질병이 관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경우(사례C), 주변이 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집과 지역사회(사례D)는 특히 더 자기방임3)과 가까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기방임은 죽음의 극단적인 상황에 까지 이르게 하며, 사회적으로 더 고립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자기방임의 상황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개발과 성년후견제도의 임의후견 및 민사대리인지정을 통한 서비스 및 치료결정 지원이 필요하다.
자기방임 지원체계마련
3) 자기방임은 자기돌봄을 하지 않는 상황으로 더러운 환경, 가사를 하지 않거나 괴벽스러운 행동양식을 보이는 상황을 일컬는다.
사회적 고립은 삶의 마지막 단계의 일부로 인식할 수도 있다. 생의 마지막을 단계로 검토하면, 1단계 (1-2달전)는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며 주위 환경으로부터 물러나는 태도를 보여 식사를 줄이고 사람들을 꺼리는 단계이다. 사례자 A,B는 이 1단계의 상황에서 죽음의 여정 속 고립상태였을 수도 있다.
생의 마지막 단계를 지원하는 전문적인 지원으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있다. 사례 A, B의 경우 대상으로 볼 때, 만성간경화 말기 질환으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 대상이 된다하더라도 관할 지역(관악, 용산)에 호스피스병원이 없어 부족한 점이 많다. 지역사회통합돌봄4)에서 운영 예정인 재택의료센터와 의원급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에서 방문진료사업이 안정화된다면, 혼자서 치료를 받지 않고 집에서 머물고 있는 보건복지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통합돌봄의 하나로 운영 중인돌봄SOS센터5)의 서비스는 중장년을 대상으로 한 일시재가, 동행지원, 식사지원, 주거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욕구에 대응하고 있으므로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생의 마지막 단계의 지원체계마련
4) 보건복지부(2018) 지역사회통합돌봄기본계획
5) 서울시복지재단(2022) 2022년 돌봄SOS센터 운영매뉴얼
빈곤의 구성과 빈곤화 과정을 통해 확인한 세습형, 정체형, 순환형, 일과성 진입형 빈곤화 과정6)에서 사례자들은 일과성 진입이후에 순환형을 거쳐 정체형에 있거나, 순환형인 상태에 있는 중장년이다. 사례자들의 생애에서 알 수 있듯이 단기적, 일원적 상황을 경험하는 개인들이 빈곤에 일과성으로 진입한 후 인적자원을 동원하여 빈곤을 탈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이 과정에서 자원이 부족하면 충분하게 회복하거나 재기하지 못하고 순환형으로 진입하고 정체될수 있다. 이렇게 정체된 빈곤으로 이행되는 과정을 엿볼수 있었다.
따라서 정체형(재기하기 어려운 빈곤상태)으로의 이행을 차단하기 위해선 일과성 진입형 단계에서 개인적 인적자본을 동원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에게 주된 일자리에서 재기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2021년 현재, 고용보험 가입률은 48%로 낮고 수급대상이 되기 어려운 솽황에서 재기를 위한 상담과 교육만이 아닌 생계유지를 하면서 자기 관리, 취업준비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빈곤화 과정과 재기 지원
6) 장세훈(2006) 재구성
세습형: 빈곤의 이력이 있는 가족에서 태어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유형
정체형: 빈곤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복합적이고 누적적인 상황이 유지되면서 재기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행된 유형
순환형: 단기적 일원적인 상황에서 빈곤을 벗어났다가 다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있는 유형
일과성 진입형: 단기적인 문제 등으로 빈곤한 상태에 진입한 상태로 언제든지 재기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유형
6) 장세훈(2006) 재구성
세습형: 빈곤의 이력이 있는 가족에서 태어나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유형
정체형: 빈곤의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로 복합적이고 누적적인 상황이 유지되면서 재기하기 어려운 상태로 이행된 유형
순환형: 단기적 일원적인 상황에서 빈곤을 벗어났다가 다시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빈곤에 이르게 되는 과정에 있는 유형
일과성 진입형: 단기적인 문제 등으로 빈곤한 상태에 진입한 상태로 언제든지 재기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유형
사례자 중에 집주인과 지역주민에게 의지하고 살아가거나 사례관리자를 통해 교류한 사례가 있는 반면, 공적 사적, 지역주민과의 교류가 전혀 없었던 사례가 있었다. 대도시 서울에서 지역공동체를 살리기 어렵다면, 사례관리자를 늘려 이들이 직접 의미있는 자원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만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서 안부를 묻고 인사 나눌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변화를 인지하고 적합한 지원을 의논할 수 있다. 이런 지지체계는 자기방임자에 대한 법적 후견인, 후견인이 아니라면 민사대리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위험에 대한 대처와 대응이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
네 명의 사례자들은 모두 다가구 주택에서 거주하였다. 도시의 취약하고 고립된 사람들이 모여사는 지역사회가 고독사 위험층의 주거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구체적인 예로 동자동의 쪽방촌과 대학동의 고시촌을 들 수 있다. 지역의 공간을 통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연계한 동자동의 동자동 사랑방 및 지원체계와 대학동의 해피인과 해피친구들 사례를 통해 공간마련과 지속적인 교류가 취약한 사람들의 기반이 될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공간을 기반으로 사례관리자와 주민들, 주민과 주민들이 인사하고 만날 수 있게 되고 인정과 존중을 통한 관계 맺기가 이루어진다면, 지역의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재기하거나 회복하는 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사례관리자로서의 전달체계가 다가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침투적으로 배치되고, 공간을 통해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울시의 사업과 복지 전달체계 운영방식이 확대되어야 한다.
지역사회 지원체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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